아이돌봄지원 사업 잔액 48억 원

신용현 의원 여가부가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해야
 
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“여성가족부 2016년 결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48억에 달하며 평균집행률도 94% 수준이다”라고 전했다.

이는 여성가족부 결산을 앞두고 육아부담이 큰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수 십 억 이상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별 집행률 차이도 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.

또한 신 의원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시도별 집행률 차이가 큰 점도 지적했다.

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시도별 교부내역을 보면 100% 집행된 지역(대전‧충북‧전북)이 있는 반면 80%대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. 특히 서울과 광주가 집행률 86%로 최저를 기록했으며, 울산과 강원도 각각 88%와 89%에 그쳤다.

이에 대해 신 의원은 “집행실적이 낮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설정하고, 여가부도 지자체장에게 정부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어 신 의원은 “이 사업은 지난 추경 당시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 연장을 위해 약 11억이 어렵게 증액됐다”며 “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가부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끝으로 신 의원은 “향후 여가부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예측을 기반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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